SBA의 PPP 원금 탕감 신청서와 관련 규정 발표

어제 5월15일 연방정부 중소기업청 (SBA) 에서 PPP 원금 탕감 신청서 양식, 탕감액 계산 방법 및 관련 규정들을 발표 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고 웹싸이트 하단부에 나오는 “Click Here” 를 누르시면 원금 탕감 신청서 양식과 자세한 설명서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ba.gov/about-sba/sba-newsroom/press-releases-media-advisories/sba-and-treasury-release-paycheck-protection-program-loan-forgiveness-application

8주의 원금 탕감 기간이 지나면 원금 탕감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PPP 융자 기관에 제출 하시고 융자 기관과 정산을 하시게 됨으로 각 융자 기관과도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발표된 SBA 의 원금 탕감 Guideline 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몇가지 이전 보다 완화 혹은 새롭게 규정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의 링크 “Click Here” 에서 다운 받아 살펴 보시길.

8주 원금 탕감 기간 선정

원금 탕감액 계산에 사용되는 8주 기간은 PPP 를 받으신 날로부터 8주로 정해 집니다. 추가로 임금 지급을 2주에 한번씩 (Biweekly), 매주 (Weekly), 그 보다 더 자주하는 사업체는 PPP가 입금된 후 첫 임금 지급이 이루어진 날로 부터 8주 기간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20일에 PPP 지급을 받고 4월26일 부터 Biweekly 혹은 Weekly 혹은 그보다 더 자주 임금 지급이 시작된 사업체는 4월26일 부터 8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EIDL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선금 (Advance Payment)

이전에 발표된 SBA의 PPP 관련 Guideline 에 따르면 EIDL (Disaster Loan)을 신청 하셔서 선금 (Advance Payment, 직원 1인당 천불씩 최대 만불, 무상 지원금)을 받으신 사업체는 그 액수 만큼 PPP 원금 탕감액이 삭감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실제 PPP 원금 탕감 신청서에는 EIDL Advance Amount (선금 액수)를 적는 난은 있으나 신청서 계산 방식에 따르면 그 액수 만큼 PPP 원금 탕감액이 삭감 되는 것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한 별도의 언급도 없습니다. EIDL 선금액이 PPP 원금 탕감액에서 삭감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SBA 의 추가 Guideline 이 발표되면 그 내용도 확인하시고 각 융자 기관과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발표된 실제 PPP 원금 탕감 신청서와 계산 방식에는 EIDL 선금액 만큼 PPP 원금 탕감액이 삭감 되는 것으로 나오지는 않으며 이 점에 대한 별도의 언급도 없습니다.

풀타임에 준하는 직원 수자 (FTE: Full-Time Equivalency) 기준 원금 탕감 계산

2019년2월15일 – 2019년6월30일 기간 혹은 2020년1월1일-2020년2월29일 기간 중 융자 수혜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풀타임에 준하는 직원 수자 보다 원가 탕감액 계산 기간인 8주 동안 수자가 적으면 그 비율만큼 원가 탕감액이 삭감 됩니다. 이번 발표에서 풀타임에 준하는 직원 수자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 수자로 규정 되었고 그 보다 더 적은 시간을 일한 직원도 근무 시간 비율에 따라 계산에 포함 됩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위의 링크에 나오는 SBA 설명서 참조)

임금이 25% 이상 줄어든 직원이 있을 경우 원금 탕감액이 얼만큼 삭감 되는지 삭감액 산정 방법도 규정 되었습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위의 링크에 나오는 SBA 설명서 참조)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직원 수자는 8주 동안 유지한 풀파임에 준하는 직원 수자에 포함 되지 않아도 직원 수자가 줄어든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예외 조항이 규정 되었습니다. Layoff 하였던 직원에게 다시 채용하겠다는 선의의 제안을 하였으나 직원이 직장 복귀를 거절한 것을 문서로 증명할 수 있을 경우 / 원금탕감 계산 기간 8주 내에 본인의 결격 사유로 해고된 경우 / 직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 / 직원의 요청으로 근무 시간이 줄어든 경우

위의 경우는 직원 수자 비교 계산에만 면제해 주는 것으로 이로인한 결원으로 임금이 지불 되지 않으면 원금 탕감 가능한 총 임금 액수는 그만큼 줄어들겠습니다. 8주 동안 결원이 발생한 자리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여 임금을 지출하면 그 임금 액수는 원금 탕감액수 계산에 포함 됩니다.

EIDL (Disaster Loan)을 신청 하셔서 선금 (Advance Payment, 직원 1인당 천불씩 최대 만불, 무상 지원금)을 받으신 사업체는 그 액수 만큼 PPP 원금 탕감액이 삭감 되는 것으로 계산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 SBA 규정 참조)

Line 11: Enter the smallest of lines 8, 9, or 10. Note: If applicable, SBA will deduct EIDL Advance Amounts from the forgiveness amount remitted to the Lender.